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불공정 근절이란 무엇인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거하여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Q: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이 가졌던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소극적 적용으로 실효성이 낮았으며, 기술탈취 사례는 감소했으나 피해 구제는 미흡했다. 또한 상생협력 정책들이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김남근

doi:10.35548/cw.2021.12.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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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3 - 232 (30page)

DOI: 10.35548/cw.2021.12.3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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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담론과 공제경제 담론 속에서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라는 정책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다루면서 그 실행방법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하였다. 불공정 근절정책으로는 미국식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배상을 부과하여 이에 부담을 느낀 대기업으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방지하도록 하는 정책, 기술경쟁력이 있는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상실하고 저가 납품거래의 종속적 지위로 떨어지게 하는 기술탈취 근절정책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다. 상생협력 정책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조정정책, 대·중소기업간 협력이익공유제 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둘러싼 중소상공인 계층과의 사회적 갈등이 크게 부각된 이후에는 혁신성장 전략이 우선시 되고,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은 국정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이다. 다만, 법과 행정을 통한 개혁은 문재인 정부 후반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만,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 정책의 분위기 속에서 위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가 활성화되고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사례가 쌓여가고 있는 점은 개혁의 지속성에 밝은 빛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정부가 밑으로는 경제적 약자 단체들의 거래(작업)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위로부터는 법과 행정을 통한 개혁을 적절히 결합한다면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다. 한편, 차기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뿐만 아니라, 급속한 플랫폼거래의 확대에 맞추어 온라인 시장에서의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도 때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 차기정부는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근절과 상생협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In the discourse of “Income-led Growth” and “Fair Economy”, the Moon Jae-in government addressed the issue of polarization between large and SME with a policy of “Bridging the gap between Large and SME”, and promoted a win-win cooperation policy and eradication of unfair practices between large and SME as a way to implement it. As for the policy to eradicate unfairness, the policy of imposing punitive damages for unfair practices, compelling large corporations to feel burdened by this to prevent unfair practices on their own in the American Style. The policy of eradicating technology hijacking, which lowered the status of transactions to subordinate status, was promoted as a major national task. In the win-win cooperation policy, major policies such as a delivery price adjustment policy that reflect increases in raw material prices or minimum wage increases in the delivery price, and a cooperative profit sharing system between large and SME were promoted as key policies. However, after the social conflict with SME class over the minimum wage increase policy became prominent, “the Innovative Growth Strategy” was given priority, and “the Income-led Growth Strategy and the eradication of unfairness and the win-win cooperation policy between large and SMEs is a distant atmosphere at the center of the state affairs. However, reforms through law and administration are lagging behind in the latter half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but in the atmosphere of policies to close the gap between large and SME, many SMEs and small business groups as above have been activated and examples of improving transaction condition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are accumulating. There is a bright light on the continuity of reform. If the next government implements a policy to support the revit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to improve the trading (work) conditions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from the bottom, and if reforms through law and administration from the top, are properly combined, the results of bridging the gap between large and SMEs can be visualized. On the other hand, the next government must not only pursue the policy of eradication of unfairness and win-win cooperation in the offline market, promo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but also the eradication of unfairness and win-win cooperation policy in the online market in line with the rapid expansion of platform transactions. Even in the new economic environment, the next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promote policies for the eradication of unfairness and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and SMEs.

#불공정 근절 #기술탈취 #상생협력 #양극화 완화 #단체교섭 #eradication of unfairness #technology hijacking #win-win cooperation #resolution of polarization #collective bargaining

1. 序: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담론과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정책
2. 불공정 거래관행의 원인
3. 불공정 근절 정책
4. 공정거래 감독행정의 개혁
5.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정책
6. 맺음말: 차기정부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근절 및 상생협력 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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