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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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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1 - 1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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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사업에서 문화다양성의 위상이 다른 문화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으며, 이것이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는 42건의 약식 문화영향 평가와 62건의 전문 문화영향평가이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t-검정, 요인분석, 그리고 평가자들의 의견 내용 분석 등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사업을 평가한 약식 문화영향평가 지표들 중 문화다양성고려와 문화다양성영향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둘째, 약식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들은 소관 계획이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셋째, 전문 문화영향평가에서 문화다양성영향의 평균은 모든 지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들은 약식평가에서 모든 지표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문화다양성을 꼽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들은 문화유산과 경관을 꼽았다. 다섯째, 약식평가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책담당자들과는 달리 사업내용 중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 및 문화도시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계획, 그리고 정책에서 문화다양성의 위상과 가치가 올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업, 계획, 정책에 적용할 문화다양성 개념을 보다 쉽고 분명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에서 발현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현상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에 공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다양성에 대한 충실한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존중이 지니는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정책관계자들의 교육이 요구된다. 다섯째,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모범적인 계획이나 사업의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관계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다양성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연구설계: 연구대상, 자료와 변수,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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