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중 (한남대학교) 현승현 (용인시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5 - 58 (24page)
DOI
10.31553/kpsr.2021.12.25.4.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31개)를 대상으로 2010-2018 기간의 복지지출규모의 결정요인을 관찰하는 것이다. 특히, 분권화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상호작용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출/세입 분권, 지자체 규모(인구 수 및 1인당 GRDP), 노령층 규모, 정치경제순환모형 및 단체장 연임 여부 등이 경기도 복지지출규모에 중요한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경험연구 결과와는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 대상도 다르지만, 2010년 이후의 무상 복지 논쟁 이후 일반 주민의 복지인식 변화와 함께 이에 따른 복지지출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기간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결정요인에 대한 일반화가 요구된다. 한편, 빈곤 노령층 및 장애인 등 복지의존계층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복지재정의 확충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화와 함께 재정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의 재정 및 보조금 문제도 있으나, 각 지방자지단체의 경제발전을 통한 복지재정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사업 #재정지출 영향요인 #재정분권 #Local Welfare Policy Projects #Factors Influencing Fiscal Expenditures #Fiscal decentralization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지출규모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 결과 및 해석
Ⅴ. 맺음말(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고혜진 / 2014 /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사회보장연구 30(2):1~34 google schola 권혁용 / 2007 / OECD 국가의 경제적 제약과 당파적 헤게모니,그리고 복지국가 / 한국정치학회보 41(3):121~146 dbpia 김미혜 / 2009 / 재정분권 이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대한 결정요인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4):189~213 google schola 김병규 / 2009 / 지방정부의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지출: PCSE 모형을 이용한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분석 / 한국지방자치연구 11(3):65~83 dbpia 김재영 / 2012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세 징수율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 인센티브제도와 법정교부세율 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1):25~45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적극행정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고찰
임동완 ,  윤성일 사회과학연구 2022 .01
사회적 재난 분야 사회복지 역할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국내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류주현 ,  김지선 ,  김영미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0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서비스 실천 경험(강동구립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의 경험을 중심으로)
유지영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21 .10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유형에 관한 고찰
현지우 ,  임동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8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권한 확장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윤성일 ,  박형근 ,  조병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50-000138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