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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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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9 - 1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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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화의 여러 원인들 중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왜냐하면 최근 세계경제가 개방화, 글로벌화 됨에 따라 생산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s) 또한 빠르게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1990-2008년 장기간의 해외 및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를 산업연관표에 적용하여 해외 및 외국인 직접투자가 과연 우리나라 탈산업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제조업 부문의 영향만 분석하고 있는데 반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70% 정도가 서비스업에 치중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 대한 원인과 영향도 동시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탈산업화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를 동시에 고려한 순효과도 음(-)으로 나타나 공장의 해외이전에 의한 산업공동화 현상을 외국인직접투자가 상쇄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탈산업화의 직접적인 요인인 해외이전부문을 대체할 고부가가치 제조업분야와 서비스산업 그리고 부품․소재 등 생산기반 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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