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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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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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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형평성 실현을 통하여 취득세의 실질주의 과세 적용에 대한 재정립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와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위해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고찰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가 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즉 과세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원시취득인 차량․선박․건설기계와 자산가치의 증가에 해당하는 기업의 자산재평가에도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세원배분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도모하여야 한다.
#과세형평성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비세 #Taxation Equity #Acquisition Tax #Region Development Tax #Capital Gains Tax #Local Consump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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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 2004 / 대기오염물질배출현황 google schola 권강웅 / 2009 / 2009 축조 지방세법 해설 / 광교이텍스 google schola 김경호 / 2008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연구: 화력발전 과세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연구 10(2):201~220 dbpia 김백영 / 2006 / 지방세법상 조세회피방지에 관한 고찰 / 공법학연구 7(3):429~450 dbpia 김영규 / 1994 / 지역개발세 개편방안 / 지방재정지 68:67~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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