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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
- 수록면
- 109 - 14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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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전후해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의 초기 내각 장관 후보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부실납세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일부가 낙마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었다. 이후에도 일부 핵심인사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엽관주의적인 논공행상과 부실검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명박정부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검증시스템을 새롭게 재정비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인사검증시스템을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현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변화 및 특징 등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 등을 논의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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