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서울시 아파트 가격 상승 분석 : 강남 4구의 버블을 중심으로

윤형호; 안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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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3 - 18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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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00년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아파트 가격의 변동과 2002년 이후 아파트 가격증가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1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버블증가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보였다. 이는 2003년 10월 이후 정부의 수요억제를 위한 조세정책 위주의 아파트가격 안정정책은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 혹은 이익의 제한과 같은 징벌적 정책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없으며 자금시장 관리와 주택 공급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partment Price #Rational Bubble Theory #Policy Changes in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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