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석진 (명지대학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87 - 119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전세가격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종부세 기준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준실험적 상황으로 설정하여,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의 아파트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종부세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결과,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종부세가 전세가격을 낮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아파트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하고 나면 종부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의미 하지 않았다. 종부세 증가분은 전세가격 상승을 통해 약 6% 정도의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