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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가상화기술, 분산컴퓨팅기술 등에 의존하여, 여러 개의 컴퓨터 자원을 풀(pool)로 묶고 마치 하나의 컴퓨터 자원처럼 협력하여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그 기반 플랫폼, 나아가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이용자의 요구규모에 따라 각각 신축적이면서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협력으로 컴퓨터자원 이용에서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하게 해준다는 측면보다, 그것을 위해 자원 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정 정보의 위치가 모호해지고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법적분석에서 더 중요하다.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문제를 예상해보자면, 또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발명으로서 특허부여가능성이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고 영업비밀의 보호가 클라우딩 컴퓨팅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더욱 수월해지리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런 특허법 분야나 부정경쟁방지법 분야보다 저작권법 분야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나아가 그 영향의 핵심은 저작물 이용의 지위, 환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는 지위가 해당 저작 유형물을 일단 보유하여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더욱 가속화하리라는 점이다. 장차 그 점에 터 잡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저작권 소진이 더욱 적용되기 어렵게 되고, 판례의 입장과는 비록 반대되지만 링크 행위만으로도 전송과 같은 저작물 이용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일견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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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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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평 / 2010 / SaaSqkdtlr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쟁점 / Law & Technology 6(3)
김현곤 / 2010 / 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
2010 / 2010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박준석 / 2010 /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 ―미국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판결이 다룬 저작권법 문제를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60):145~194
우성엽 / 2010 / 클라우드 컴퓨터과 관련된 법적 쟁점 / Law & Technology 6(3)
김현곤 / 2010 / IT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연구
2010 / 2010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박준석 / 2010 /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법적 문제 ―미국의 MDY industries v. Blizzard Ent.판결이 다룬 저작권법 문제를 중심으로― / 창작과 권리 (60):145~194
우성엽 / 2010 / 클라우드 컴퓨터과 관련된 법적 쟁점 / Law & Technology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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