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사법관 선발의 다양성과 지위

전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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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학선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91 - 41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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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사법권은 일반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법원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다원화되어 있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일반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으로는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일반법원과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행정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법권은 헌법에서 ‘autorité’(권한)로 표현되어 있어서 입법권과 행정권에 비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입법권․사법권․행정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설명한다면 프랑스 헌법은 사법권을 통치기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외견상의 모습이고 프랑스의 사법권은 다른 민주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프랑스의 법관선발은 그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반법원의 경우 국립사법관학교 출신자들이 법관으로 임용되고 있는데, 단지 국립사법관학교 졸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력자들도 법관으로 입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법원의 경우, 일반 법원과는 다른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 그 명칭은 법관이라 할 수 없으나 기관의 성격이라든가 기능 면에서는 사법부의 법관과 마찬가지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행정법원의 경우에 국립사법관학교가 아닌 국립행정학교 출신들로 임용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구성원을 충원하고 있다.

La dualité des ordres de juridiction en France consiste en l’existence de deux juridictions séparées : l’ordre administratif et l’ordre judiciaire, ayant à leur tête respectivement le Conseil d’État et la Cour de Cassation. L’existence de ces deux ordres de juridiction distincts est en France le produit de l’histoire, fruit de la volonté d’empêcher le juge judiciaire de s’immiscer dans les questions de l’administration. En France, en raison de la dualité des ordres de juridiction d'une part, et de la séparation entre l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de droit commun et les juridictions financières d'autre part, il existe plusieurs corps de magistrats exerçant dans des juridictions différentes, régis par des statuts différents, et recrutés selon des modalités différentes. À l'exception d'une petite minorité de personnes intégrant la magistrature par la voie de l'accès direct, sous conditions d'âge, de nationalité, d'ancienneté professionnelle et de compétence validées par une commission spéciale, l'ensemble des magistrats français est issu de l'É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 (ENM), implantée à Bordeaux. L'admission à l'ENM se fait par la voie de trois concours distincts. Le premier concours est ouvert aux personnes titulaires d'une maîtrise en droit, d'un diplôme d'institut d'études politiques ou d'école de commerce. Le deuxième concours est réservé aux agents des trois fonctions publiques justifiant de quatre années d'exercice professionnel. Le troisième concours est destiné aux personnes travaillant dans le secteur privé. Enfin, un tiers des personnes admises à l'ENM sont des personnes recrutées sur titre, en application de l'article 18-1 de l'ordonnance du 22 décembre 1958. Il s'agit d'anciens avocats, greffiers en chef, policiers, gendarmes, juristes d'entreprise, ou enseignants du supérieur. Les personnes ainsi recrutées sont nommées auditeurs de justice et, à l'exemple des fonctionnaires stagiaires, perçoivent une rémunération. Les magistrats de l'ordre administratif, s'ils relèvent du statut général de la fonction publique, disposent toutefois des garanties d'indépendance et d'inamovibilité. Le Conseil constitutionnel, dans une décision du 22 juillet 1980, a consacré l'existence et l'indépendance de la juridiction administrative qui figurent parmi les principes fondamentaux reconnus par les lois de la Ré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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