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목표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명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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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명재진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 - 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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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목표조항은 국가의 미래 활동에 대한 윤곽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은 국가목표조항으로부터 구체적인 청구권은 도출하지 못하지만, 국가기관은 국가목표조항이 갖는 공권력 기속력에 의해 그 행위의 재량도 통제받게 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연방은 광범위한 국가목표조항을 가지고 있다. 환경과 동물보호, 남녀평등의 실질적 구현, 유럽통합, 평화유지, 재정운영의 책임 등이 그것이다. 유럽연합의 헌법(안)도 특히 별도의 장을 두어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하는 국민적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평화유지, 국민들의 복리, 자유롭고 왜곡 없는 연합의 내부 시장, 사회적 정의, 연대, 연합의 가치와 이익의 증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동독지역의 독일 신생 지방국들의 헌법은 현대적 의미의 헌법체계에 맞게, 기본권과 국가목표조항을 함께 같은 조문에 규정하는 모습을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헌법체계의 새로운 경향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헌법학적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1999년 스위스 헌법도 별도의 국가목표규정을 두어 스위스 연방이 취하여야 할 국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안전, 필요한 사회보장, 적합한 조건하의 근로, 능력에 따른 교육과 실습,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등의 가치들이 열거되어 있다. 한국헌법의 경우 많은 국가목표조항을 두고 있지만, 선진국의 그것과는 달리 명확한 정의와 집중적인 별도의 장을 통한 보호가 부족하고, 비교법적으로 볼 때 흠결된 현대적 국가목표조항들이 존재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상세한 비교법적 검토와 아울러 체계적이고, 현대적 헌법이론에 적합한 국가목표조항의 섬세한 설계가 요구된다고 본다.

State objectives outline the content of future state activity. However, the decision of whether to take action, when to act, and what means to employ to implement the goal set forth in the state objective remains at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ure. Most importantly, state objectives do not provide individual rights. Thus, no actionable rights for citizens arise from the state objective. State objectives do, however, have an obligatory character in the sense that they command to the state adherence and realization of certain goals. Germany's constitution, the Basic Law, contains several provisions designed as state objectives covering a broad range of topic areas: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ocial state principle, European integration, maintenance of peace, and fiscal responsibility. The State objectives are even more frequently found in state constitutions of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the question of including state objectives instate constitutions was raised,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e drafting of new constitutions for the eastern German states. Eventually, such provisions were included in all newly drafted constitu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nvironmental protection, employment, housing, art, and sports. Constitution for Europe of 2004 has a special chapter for state objectives. That contains european integrating factors: peace, the well-being of its peoples, internal market where competition is free and undistorted,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justice, solidarity, promoting its values and interests. The Switzerland Constitution of 1999 has also independent chapter for social goals. It has concrete state goals, which the swiss federation must further: social security, the necessary care, work under adequate conditions, education and training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protection children and youths. State objectives in Korean Constitution have diverse forms, which range from abstract purposes to concrete goals. Regarding to the state objectives, Korean Constitution has some problems. It lacks of state binding power clause, and it has no important state goals such as "actual implementation of equal rights for women and men" and "social stat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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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고문현 / 1999 / 환경헌법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21:385~406

명재진 / 2007 / 독자적 헌법조문으로서의 국가목표조항 /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2):161~186

문광삼 / 2000 /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국가목표로서의 자연환경 / 환경법연구 22:219~246

2007 / 유럽헌법의 규범체계 / 세계헌법연구 13(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명재진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인문학 > 종교학 > 가톨릭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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