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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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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백일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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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이 가져오는 비금전적(non-monetary) 수익을 외국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경험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7차년도 부가자료인 ‘근로시간과 여가’를 사용하여 프로빗, 순위 프로빗, 음이항, ZINB 등 다양한 회귀모형에 근거하여 비금전적 수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년수 증가 및 학교급 향상은 생활만족도, 건강인식도, 독서량으로 측정된 사적비금전적 수익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년수 증가 및 학교급 향상은 사회적비금전적 수익(지역사회 봉사참여여부, 시민의식 수준의 대리변수인 일간지 구독여부 및 월간 구독 횟수)에 정(+)의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육의 사적사회적 비금전적 수익이 경험적으로도 측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나아가 정확한 교육의 수익률 추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비금전적 수익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증분석결과에 근거한 고등교육의 사회적 수익, 즉 확산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및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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