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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165 - 189 (2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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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래전부터 포뮬러 펀딩을 적용해 오고 있는 미국 고등교육의 포뮬러 펀딩 제도의 발달과정과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텍사스주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한국 고등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뮬러 펀딩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포뮬러 펀딩 제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재정배분의 공정성․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사업비적 성격이 강한 포뮬러 펀딩 제도를 장기적으로는 전통적 의미의 포뮬러 펀딩, 즉 상시적인 대학운영비 지원 제도로서 정해진 포뮬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수준별․학문영역별 차이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포뮬러의 산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비용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로,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을 적정 수준 유지함으로써 포뮬러 펀딩의 의미를 최대화하고 다양한 개혁프로그램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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