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부담이 가계 저축 및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유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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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경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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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비 비율은 다른 OECD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가계 등 민간에 의한 교육비 부담은 이들 국가 중 최대 규모이다. 또한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사회적 문제로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문제에 관한 높은 사회․경제적 관심에 비해 교육비 부담에 대한 엄밀한 경제적 분석은 국내외적으로 미흡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부담 증대가 어떤 경제적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가계는 교육과 저축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적정 자산포트폴리오 구성 차원에서 인적 및 금융․실물자산의 수익률과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동시에 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인적자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다른 자산의 축적자체가 저해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비와 저축 간에 발생하는 선택의 동시성(Simultaneity)과 분석 자료상의 특성을 반영한 2변수 토빗(Bivariate Tobit) 모형을 도입하여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아울러 교육비 조달의 또 다른 경로라 할 수 있는 소비 조정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패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횡단면 분석인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교육비-저축-기타소비등 세 변수간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은 예상한대로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교육비 부담의 확대가 여타 가계지출의 감소와 함께 일정부분 저축의 감소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비부담으로 인해 현세대의 소비부진은 물론 은퇴대비 저축이 미흡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orean parents are shouldering a heavy financial burden in educating their children. According to OECD data, Korea’s public educational expenditures by the private sector are greatest among OECD countries. In addition, the educational expenses have been getting more important in the household spending. The surging financial burden from the educational expenses is becoming one of the significant social issues in Korea. However, rigorous researches on this issue have been limited compared to the socio-economic importance of education in Korea. As such, this paper analyzes how the increasing burden of educational expenditures affects the household saving and consumption behaviors. Theoretically, households take simultaneously into account both returns and risks on investment in various assets when they make a decision on the optimal allocation between consumption and saving, leading to the optimal portfolio. As an example, given the budget constraints, an increase in investments in human capital might well lead to a decrease in other financial asset accumulation. Accordingly, the paper analyzes empirically the simultaneity of decisions on the resource allocation between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other financial savings with the bivariate Tobit model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served variables In the data set. The model is often employed when the disturbance terms related to two variables we focus on are jointly normally distributed, and this joint estimation may give us the gain in efficiency when there exists a correl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Also, I adopt the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odel and a panel estimation to rigorously examine the possibility of consumption adjustments to internally finance educational expense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are that the estimated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savings is negative as I expected, indicating that most of the households would finance additional educational expenses by reducing their saving and other consumption. Furthermore, it implies that leaving current consumption aside, an increase in educational expenditures on their children would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own retirement plan.

#교육비 #저축 #소비 #동시성 #SUR 모형 #2변수 토빗 모형 #education expenditure #saving #consumption #simultaneity #SUR model #bivariate tobit model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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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 2008 / 인구고령화가 인적자본 투자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보험금융연구 19(3):165~207

김시월 / 1999 /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 소비자학연구 10(3):101~121

김인숙 / 1996 /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137~149

이성림 / 2005 /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63~76

이성림 / 2006 /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 소비자학연구 17(2):11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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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원

소속기관 상명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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