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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혁신’을 선택이 아닌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고 중단 없는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특히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업무평가는 가장 대표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형 성과관리 모델’이라 할 수 있는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는 정부업무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와 성과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국정운영’을 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이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 이후, 평가 및 성과관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가 평가와 성과관리 본질에 충실한 올바른 방향에 따른 현실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의 변화가 아직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ㆍ정착에 따른 과도기적 변화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릇된 방향에 기인한 부정적 효과에 따른 현실 변화인지 등에 관하여 비판적 관점에서 그 실태를 검토ㆍ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 하에서 바람직한 성과관리제도의 정착ㆍ유도 및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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