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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우리의 미래에 천착하는 핵심적 국정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정책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 준거(empirical evidence)와 미래지향적 교육재정 지원정책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교육부 내부 자료를 기초로 2000년 이후 최근 6개년 간(2000-2005) 전국 400여 대학에 이루어진 대학재정지원의 분배적 경향성을 파악하고 대학운영 및 설립별(국공립 대 사립), 지역별(수도권 대 지방), 사업별(교육, 학술, 국제화, 정보화, 시설기반), 그리고 정부 지원액의 추세와 형평성 분석(대학교육 지원액 분배의 집중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운영 및 설립별 분석에서는 예상대로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이 사립대에 대한 지원액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로는 시설기반 영역에 과도한 예산 집중(68.7%)이 심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학 규모별로는 전체 400여개 대학 중 상위 10% 대학에 지원된 교육예산 집중이 과도하여 소수의 대학에 교육자원의 집중화 경향이 두드러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대학교육 재정지원 정책의 방향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약자보호론’에 기초하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특성화된 양층구조(Two-Tier System)로 갈 필요성을 내포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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