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사례 연구: 미국,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김홍주; 김인희; 우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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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주 김인희 우명제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01 - 4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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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내 지식기반산업 및 공공시설 등의 토지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도시내 위치한 공공시설 및 군사시설 등 부적격시설의 이전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내 대규모 이전시설 중 군사시설에 대한 유사한 경험을 겪은 미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사례와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각국의 사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미국은 1988～2005년까지 총 504개의 군부대가 폐쇄되면서 군부대폐쇄위원회를 신설하고 ‘군부대폐쇄및재편성에관한법’, ‘군용지재개발과노숙자지원에관한법’ 등 별도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폐쇄된 군부대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및 저소득층, 노숙자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전담기구인 지역개발공사를 신설하여 공사완료시까지 운영한다. 독일은 통독이후 독일연방,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유럽연합이 공조하여 행ㆍ재정ㆍ제도적 지원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GEBB, BImA, IMA, BICC등이 관여한다. 그러나 계획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달리 기존의 건설법, 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의 체계안에서 각 지역의 특성 및 새로운 국가정책의 시범지역으로 활용한 점이 돋보인다. 일본은 도시내 군사시설이전은 정부부처, 지방자치체, 유보지로 구분하는 ‘3분할 유사처분원칙’하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제도를 이용한다. 개발은 도심의 공공적 성격인 공원, 문화ㆍ복지시설이 많고 역세권복합개발을 시도하였다. 각국의 사례를 정리하면 제도, 재정적 지원, 개발방식은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각 지역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공공목적이 우선이라는 점은 국내에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하겠다.

As the knowledge-based industry becomes more significant along with the increasing influences of metropolitan regions and their hub cities, demand for developable land increasingly grows in these areas to accommodate public facilities that support such industrial sectors. In this context, relocation or redevelopment of surplus military bases, particularly in urbanized areas, may have policy implications for efficiently utilizing urban land. However, there may be controversial issues in related to military relocation or closure, such as violations of laws relevant to the existing programs of land development, community resistance for local economic effects, and environmental concer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military relocation and redevelopment in Korea from case studies in the U.S., Germany, and Japan where large-scale military relocation and redevelopment have been taking place. The policies in each count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U.S., 504 military bases were closed between 1998 and 2005 under the direction of the Base Closure Committee, established by Congress, under 'The Base Closure and Realignment Act of 1990', and 'The Base Closure Community Redevelopment and Homeless Assistance Act of 1994'. They form the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 in the military base, focusing on constructing public facilities and supporting low-income bracket and the homeless. In Germany, since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over 83,500,000 ㎡ of military bases have undergone relocation.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EU, as well as the GEBB, BImA, IMA, and BICC, cooperated in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systematic ways in order to support these relocations. In terms of planning, unlike the cases in the U.S., Germany chose to use the model areas of new national policies within such systems as existing construction laws, land usage projects, and district detail plans. Japan made use of their existing city plan systems under 'the principle of 3-division paid-in disposal', dividing the army bases into governmental departments, local government usage, and reserved areas.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y focused on public facilities, such as parks, cultural and welfare facilities, as well as complex development in the station impact area. In sum, the systems, governmental supports, and development methods for military relocation and redevelopment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군사시설 이전부지 #미국 #독일 #일본 #이전부지 활용정책 #America #Germany #Japan #Relocation of Military Base #Redevelopment Policies of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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