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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3 - 3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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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 보전에 관한 증험적(evidence-based) 정책설계의 필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출발하였다. 다양한 고령화 정책영역 중 중・고령자들의 삶의 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 정책영역 간 인과경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2차(2008) 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에 수록된 중・고령자 8,68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분산분석 결과, 최종적 내생변수인 ‘삶의 질’에 유의하고 직접적인 정(+)의 효과를 미친 정책영역은 ‘소득 및 자산’, ‘사회활동’, ‘건강상태’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개변인인 ‘건강상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정책영역으로는 ‘사회활동’이 유일하였다. 총효과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이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총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 및 자산’은 ‘삶의 질’에 가장 크고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 하였다. ‘건강상태’는 매개적 정책영역으로서 ‘삶의 질’에 유의한 정(+)의 직접효과를 나타내었다. ‘경제활동 상태’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직・간접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증험적 정책설계는 다음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 중・고령자 계층의 삶의 질에 관한 고령화 정책설계로서 사회활동 진흥정책, 소득보장정책, 고용증진정책의 순으로 정책우선순위가 고려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이들 세 정책영역을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시키는 매개적 정책영역으로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중・고령자 건강증진정책이 뒷받침 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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