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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71 - 4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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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도입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공급자 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지리적 시장을 범위로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이와 함께 조직의 소유 구조에 따라 이용하는 소비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공존하며, 각 지역지부 수준에서 소비자 수요가 조사된 충청남도 지역의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 시장을 분석한다. 공급자의 특성으로 영리성 여부와 소비자의 특성으로 연령, 소득, 가구원 수, 장애 여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공급기관에 대한 이산선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현재의 행정 구역보다 지리적 시장이 작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비영리기관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영리기관을 선택한 소비자보다 가구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급 기관의 서비스 제공 범위의 지리적 확대는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및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보다는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조직의 소유 구조에 따라 소비자 계층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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