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5 - 6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 필자는 ‘옴부즈만의 홍수’라고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옴부즈만 제도가 국가영역을 넘어 전 사회영역으로 확산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새삼 옴부즈만 제도의 원형(原型), 본질을 탐색하였다. 특히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을 인권,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필자가 이 글에서 옴부즈만의 기능과 연결시킨 인권개념은 각 시대의 지배적 권력 형태에 대한 대항 혹은 저항담론에서 인권의 존재의의를 찾는 ‘사회 구성주의적 인권이론’에 입각한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와 옴부즈만의 관계에서는 민주주의적 원형에서 이탈하여 자유주의와 긴밀하게 결합하고 있는 현대 옴부즈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독일의 국방 옴부즈만의 사례를 통해서는 법치(法治)와 정치(政治)의 긴장된 관계가 법치 우월적 관계로 기우는 현황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결론부분에서는 한국 옴부즈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항쟁적·항의적 인권개념을 수용하면서 민주주의 전통을 재활성화 하는 정치기관으로서 옴부즈만 제도의 재구성이 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