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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해 투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운영실태를 보면,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심사범위에 들어가는 투자사업의 탈락률은 매우 낮은 반면, 상급기관의 의뢰심사 대상사업은 탈락률이 현저하게 높다. 따라서 의뢰심사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통해 투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현행 투․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은 다른 재정관리제도와 연계성 미흡, 심사기준의 부적정성,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서의 불합리성 및 비현실성, 중앙정부의 사후관리 미흡 등의 네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자체심사-의뢰심사의 구분기준이 되는 사업비 규모 조정,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예상되는 심사제외 사업의 심사대상 포함, 의뢰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사전 이행 실시, 심사항목의 개선, 심사주체인 위원회 구성 또는 심사주체의 변경 등을 통한 부실 심사 원천 차단 가능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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