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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5 - 7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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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 지목의 필지내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업적 토지이용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일지목체계를 적용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3차원을 지적구현등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의 제도적 개선이나 필요성에 따른 지목세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목세분화 방안을 위해 외국사례에서는 독일과 대만의 지목체계를 비교하였고, 국내의 토지관련 유관부서간의 도면분류체계에서는 국토이용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특성조사도, 토지피복도의 4개 도면과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와 건설정보 시설물 분류체계를 각각 비교하여 “대” 지목의 세분화 방안을 10개의 용도별로 각기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 지목 #용도지목 등록 #지목세분화 #Building Site #Commercial Land Use #Subdivision of Land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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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2009 /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google schola 김석종 / 2010 / 지적도와 Google Earth 영상의 중첩정확도 평가 / 한국측량학회지 28(1):143~152 dbpia 김정민 / 2004 / 지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여주군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준현 / 2010 / “대” 지목의 상업용 토지이용에 따른 지목세분화의 필요성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2(1):129~137 dbpia 김준현 / 2010 /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한국지적학회지 26(1):221~2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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