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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서의 녹색성장전략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은 신성장동력 창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및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정책이 경제성장전략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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