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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의 증감 원인분석에 초점을 두고,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진단하여 향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공무원 인력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무원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 중앙정부의 새로운 업무지원, 새로운 행정 수요의 발생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여도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없는 이유로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확충된 시설관리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인력관리방안을 보면, 대부분이 지방 재정력의 취약으로 인하여 자체의 조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의령군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규칙적인 조직진단과 전환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는 지방 인력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보다는 증원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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