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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05 - 2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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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台灣간의 주요 쟁점인 하나의 중국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양안간의 영원한 숙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안간에는 이에 대한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동안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에 대해 台灣은 台灣獨立(台獨)이라는 카드를 제시하여 중국의 台灣에 대한 주권회수 정책에 맞대응 하여 왔다. 특히 리떵회이 台灣 총통의 집권이후에는 台灣人들과 야당인 민진당을 중심으로 台獨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를 둘러싸고 중국과 台灣간에는 무력을 불사한다는 말이 오가게 하였다. 즉, 중국으로서는 台灣의 독립은 자국의 정체성 상실과 소수민족에 대한 좋지 않은 선례가 된다는 인지하에서 무조건적으로 台灣의 독립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台灣 당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台獨이라는 카드를 제시하여 台灣은 중국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시각으로는 台灣의 위정자들이 중국과 台灣이 통일로 간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중국과의 통일보다는 台獨을 주장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연 台灣獨立인 台獨이라는 것이 台灣의 민족해방과 국가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론자의 비판이 있으며, 台獨이라는 것이 양안간의 관계에서 생성된 용어인가에 대한 문제, 台獨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 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台獨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평가는 국민당이 다시 집권을 한 현 시점에서 다시 평가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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