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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27 - 3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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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대만 총통선거는 8년간의 민진당 정권을 청산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정권교체의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가지고 있는 양안정책의 대결에서 민의가 국민당 정부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진당과 국민당간의 양안정책은 대만독립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인식적인 차이가 존재함으로 해서 갈등과 대립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대만의 총통선거는 정권교체로 인한 양안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8년 동안의 양안관계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8년만에 정권을 되찾은 국민당의 양안관계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중국과 대만간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고자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중국과 대만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역학 구도를 연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금번 총통선거의 결과와 선거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고찰한 다음 그 동안 민진당이 추진하여 온 양안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마잉저우 국민당 정부의 정권 회복이후의 양안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마잉저우 정권이 양안간의 문제를 추진하면서 해결하여야 할 난제들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마잉저우 정권의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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