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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난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는 그간 한국 자본주의의 중심체제로 인식되어온 이른바 ‘발전국가’에는 하나의 치명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유는 외환위기와 이로 인해 시작된 유례없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의 결과로 인해 한국 발전국가가 본격적으로 해체․와해되기 시작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기한 구조개혁이 계속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발전국가는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경로의존 개념의 설명적 틀을 이용하였다. 이유는 경로의존 개념이 정부 및 제도의 개혁이 원래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즉 개혁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속성(institutional persistence) 내지 현상유지(status quo)가 계속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설명적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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