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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1 - 8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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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이민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이러한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보충되고 다양한 외국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먼저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 그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외국인범죄경력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들이 언어, 문화, 법제 상의 차이로 인해 억울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이에 대한 외국인 범죄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국제상담센터를 통해 외국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와 관련있는 모든 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인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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