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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시경관보전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관보전을 위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등을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역에 위치한 규제지역은 주변지역의 높은 지가로 인하여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정부와 토지소유자간의 갈등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발권양도제는 개발과 보전을 연계한 도시계획 수단으로 개발이익으로 개발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도시계획손익조정장치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남산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여 높이규제를 하고 있는 용산구를 대상으로 개발권양도제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제도도입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사례연구 결과 도심지역의 경관보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할 경우 추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과 환경적 악영향이 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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