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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E-Filing System과 우리 법원의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에 관하여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소송문서의 전자접수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고에서의 주장이 후속연구자들을 위한 선도 의견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문서 전자접수의 문제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선택의 문제이다. 바라건데 이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하루 빨리 쟁점이 된 문제가 해결되고 실무에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일부나마 소송문서 전자접수 등이 실무에 적용되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고 전면실시는 요원하다. 뉴욕주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한 NYSCEF는 우리 법원이 어떻게 소송문서 전자관리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할지 그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문서 접수인의 자격과 소송절차에 전자접수를 적용하기 위한 동의는 법원으로 하여금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이다. 그 다음 송달을 위한 주소 설정은 물리적인 주소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의 전자주소인데 우리가 이 제도를 확대실시 한다면 어떤 주소설정이 필요한지 뉴욕주 사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NYSCEF 시스템하에서 발생하는 문서의 접수, 사건의 전환, 수수료 징수, 송달, 서명, 문서의 접근, 봉인, 재판서 보관,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우리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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