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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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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안보 패러다임 분석틀에 따라 동북아 지역안보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계사적 탈냉전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 및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군사안보정책이 상충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구조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속성이 지배적인 가운데 탈냉전적 속성이 교차되고 있는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안보갈등 요인이 극복되지 않는 한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완전한 전환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양자동맹을 병행ㆍ보좌하는 다자기구 창설 등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래야 동북아 다자안보와 역내 안정성의 중요한 축인 미국의 참여를 보장하여 미국이 방관자 또는 불개입의 자세를 갖는 것을 견제할 수 있고, 미국의 참여로 대항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도 견인하고 북한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우호적 자세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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