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재정비

송호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호신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7 - 98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파생상품 거래에 기본이 되는 규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7월 3일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Invest Bank)을 출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선도ㆍ옵션ㆍ스왑과 같은 파생상품(derivatives)의 개념을 체계화하였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래 구｢증권거래법｣ㆍ구｢선물거래법｣ㆍ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ㆍ구｢신탁업법｣ㆍ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에 흩어져 있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였다. 파생상품의 종류를 각종 법령들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완화함으로써, 신종 파생상품의 설계나 판매 및 중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파고를 피해갈 수 없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이라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파생상품들로 인하여 시작된 동 위기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게 하는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환헤지 장외파생상품인 ｢KIKO｣로 인해 기업이 대량도산 위기를 초래하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금융파생상품이 경제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아무도 고려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빗장을 풀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통과되었고, 유럽 역시 강력한 금융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의 자율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빅뱅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규제완화가 파생상품의 위험을 조장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자본시장법의 재정비와 관련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재조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① 자본시장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은행법과 보험법 및 서민관련 금융법 분야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ㆍ부동산투자회사법ㆍ선박투자회사법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ㆍ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필요하다. 파생상품이 이들 법률을 기반으로 설계된다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한 규제 일원화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파생상품의 포괄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산의 확대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규제범위의 혼동과 충돌, 업종간 업무영역의 충돌,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과 감독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③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배제된 은행법이나 보험법과의 관계에서 규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법과 보험법을 포함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금융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④ 금융투자회사의 겸영과 업무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각 업종간에 전업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기능별 규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컨대 핵심업무 사이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업종간 장벽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인 여신업ㆍ보험중개대리ㆍ자산운용ㆍ투자일임ㆍ투자자문ㆍ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Capital Market Act that regulate the derivatives trading were integrated with systematizing the concept of derivatives about the scope of the underlying assets, the existing "Securities Act" and the "Futures Trading" and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and the "Trust Business Act" and the "Foreign Exchange Law" and so scattered about the regulations on derivatives. Accordingly, the existing regulations on financial products in a positive regulation by switching a negative regulation were overcome a New design and sales of derivative works, and intermediaries constrained by the limitations. * Chungju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h.D. in Law. However, a capital markets law enforcement to be 4 days before the February 2009, since 2008, world had been hit the subprime mortgages that are real estate mortgage loans and related derivatives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also could not have escaped the tide of financial crisis, and KIKO that is derivatives of hedge, due to the mass of the crisis was faced with bankruptcy. In the face of this financial crisis, each state focuses on the strengthening of financial regulation has been actively promoted the legis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was passed the "Dodd - Frank Act" that is assessed as the most powerful financial control law since the Great Depression. Currently, depending on the response of capital markets in these countries, Capital Market Act of Korea is facing the contradiction that the regulation must be strengthened with expanding self-regulation. How these contradictions will find the solution about derivatives is remain issues of Capital Market Act. Thus, this paper is finding solution in below such a law on the issue of Capital Market Act regulation and a judicial solution to a problem. Firstly, the Bank Act and Insurance Act and the field of financial law related to the common people were not to be unified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 system regulation. In addition, discipline systems are still confused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tegration of the Fincial Act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Ship Investment Company Act, Small Business Establishment Act. Derivatives based on these Acts designed to govern as if the unification of intent of Capital Market Act is doubtful whether there can be achieved. especially, derivatives are traded in various financial industries such as banks, insurance and securities, but it can be caused problems that can be said the dual 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Act and Bank Act because trading derivatives is 'collateral business dimension' at the Bank Act. Secondly, regulatory supplements that can be triggered as the expansion of regulatory scope and conflict, a conflict of each section of business areas, such as financial soundness, and continuous supervision of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it is because comprehensive conceptualization of derivatives based on underlying assets ex post and the expansion into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Thirdly, functional regulation only appl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ut it has limits that still can not be applied to other areas. Derivatives transactions performed by a bank or insurance company were more likely to be applied. as being changed conve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ach equal to one another to perform a regulatory system in place that limited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with a leadership position. In other words equity issues of regulation still remains, because the Bank Act and Insurance Act were excluded from the Capital Market Act. Eventually it is to be resolved by enacting the act including Bank Act and Insurance Act, as if full integration of Fincial Act. Fourthly, while maintaining a system of specialist of banking, insurance, securities, etc. with respect the dual management and the expansion of business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of the system, there is plan to be align Functional 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Act. in other words, in principle while maintaining barriers to limit each section of business about the dual management of each core business, it is to be considered that it is dual management about the secondary task that is a loan and insurance brokerage agency, asset management, discretionary investment, investment advisory, asset management.

#파생상품 #위험성 #선도 #옵션 #스왑 #서브프라임모기지론 #키고 #자본시장법 #포괄주의 #기능별규제 #Derivatives #Risk #Futures #Options #Swaps #Sub-prime Mortgage Loan #KIKO #FSCMA(Financial Investmes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Conprehensive Concept #Functional Regulation System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