轉換社債의 轉換價額에 관한 硏究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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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환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3 - 3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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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란 어느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미리 예정된 가액으로 사채를 주식 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전환사채 투자자는 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사채를 상환기간까지 보유하여 이자분의 이익을 얻고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전환사채 발행회사는 일반사채보다 낮은 이율로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저렴 한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추후에는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채 무를 자기자본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자금조달방식이다. 전환사채의 발행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전환조건은 협의의 전환조건 을 의미하며 이는 전환가액의 결정을 의미한다. 전환가액은 그 전환가액의 산 정방식에 따라 액면등가전환방식이나 시가전환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 있다. 액면등가방식이란 발행회사의 주식의 액면을 기준으로 삼아 주식의 전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반하여 시가전환방식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주가를 기준 으로 전환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환사채의 경우 전 환가액의 산정은 기준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전환방식을 따르고 있다. 한편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까지 비교적 장기이며 전환사채 발행후 발행 기업이 자본거래를 통하여 발행회사의 주식구성을 변경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식의 실질적 가치가 감소하여 전환사채권자의 전환권의 희석화를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전환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환권의 조정을 인정할 필 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전환가액 조정은 계약에 의하여 사후적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때 주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 전환가 액방식과 시가방식이다. 양자의 차이는 전환가액방식의 경우에는 시가에 관계 없이 조정 후 가격이 항상 일정한데 대하여 시가방식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가 의 수준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느 방식을 취하든 전환사채 332 李承桓 권자의 전환권의 희석을 방지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한편 일본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환가액수정조항부전환사채의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가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전환가액을 가감할 수 있는 일종의 신종전환사채이다. 일본에서는 동 사채를 전환사채에 옵션인 신주예약권이 부가된 것으로 법적 구성을 하고 있다. 동 사채에 있어서 전환가액의 조정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환가액의 하한을 정하거나, 상하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하한조정가액을 정하지 않은 전환사채 도 발행되었으나, 투기세력에 의하여 주가가 급락하고 낮은 전환가액으로 많은 주식이 발행되어 주식가치의 과도하게 희석되는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잘 발 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에는 전환가액의 상하한을 정하거나 하한을 정하여 주 식의 가치는 과도하게 희석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전환 사채가 발행되고 있는 것은 통상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또는 공모절차를 회피하여 자본을 조달하려는 기업에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처럼 전환가액수정조건부전환사채는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고안된 사채 이기는 하나, 이의 발행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동 사채에서 발생하 는 문제, 즉 과도한 전환권 및 주식가치의 희석화로부터 발생하는 기존주주의 보호 문제 그리고 사채의 본질인 투자자 위험부담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Convertible bond is a corporate bond with conversion privilege that can be converted into share of common stock after a certain period. Convertible bond holders, in times of slow markets, can hold on to convertible bonds till the maturity date and collect on interest or in a lively market, can exercise the option to convert the convertible bond to stock, and thereby participate in the growth of the company's equity value. On the issuer's perspective, convertible bond is a beneficial way of financing since convertible bonds can be issued at a lower rate than regular debentures and hence can raise capital with reduced interest payment and later can be converted from debt to capital by converting into new shares. When convertible bond are converted to new share, the value of shareholder's equity may be reduced due to stock dilu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dilution the convertible bond holder is protecting against, a “price protection” clause provides for an adjustment in the conversion price upon the issuance of additional shares at a price below the then-current conversion price (“conversion-price formula”) or the then-current market price (“market-price formula”). In other words, a conversion-price formula will protect against dilution to the convertible bond holder's initial investment and a market-price formula will protect against dilution to the current value of the invest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formulas is that in conversion-price formula, conversion price, after adjustment, will remain consistent, and not be changed or affected by the market. However, in market-price formula, conversion price will be influenced and determined by the market. In other words, the two formulas are distinguished by the fact whether the issuance of additional shares due to conversion is affected by the then-current market price of the issued shares. Hence, market-price formula can be more speculative than conversion-price formula; however, both are intended to prohibit economic dilution to convertible bond holders. Some convertible bond markets, especially in Japan, allow the issuance of Moving Strike convertible bond or Death Spiral convertible bond which are new types of convertible bonds that let the market value of shares determine the conversion price. These new types convertible bonds can cause serious dilution by letting convertible bond holders become debenture underwriter and use short sale to cause a sharp fall in the stock price. Such drastic decrease in the stock value would let the holders convert more number of shares, resulting in further dilution. In order to protect existing shareholder against such dilution, there is maximum and minimum cap on conversion price. Issuance of such convertible bond as death spiral might help with immediate financing, but it causes serious dilution of stock value and the falling price cause by such dilution will further alarm other investors and weaken the share price, making the company share undesirable to new investors and limiting the company's ability to obtain financing. Therefore, issuance of such convertible bond needs extreme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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