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 - 3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에서 정당요인이 차지하는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규정하는 제도적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대상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원들은 표결에 있어 정당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당론과 소신이 충돌하는 빈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신투표 지향형인 경우에는 이념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정당투표 지향형인 경우에는 의원의 정치적 특성보다는 정당지도자의 장악력이나 공천제도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국회운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의 이면에는 원내교섭단체제도와 원대교섭단체대표회담이 지배하는 국회운영 상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당론구속의 범위 완화, 당론결정 시기의 조정, 당론결정 절차의 민주화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원내교섭단체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구성요건의 완화와 교섭단체 대표회담 중심의 국회운영을 운영위원회 중심의 국회운영으로 전환할 것과 환경적 요인으로 정당의 공직후보 추천과정의 민주화와 개방화를 통한 유능한 인물의 충원과 당선된 의원의 자율성 보장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