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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41 - 73 (33page)
- DOI
- 10.33252/sih.2021.12.71.4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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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규범적 정당성과 현실에 대한 판단 사이의 낙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편에서는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이라는 전통적이고 관습적 인식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통일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낙차가 통일 기획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통일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다수이다. 따라서 실현가능하고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통일담론을 구성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일국론적 접근이나 남북이 상호 국가승인을 통해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양국론적 접근 모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 대신 분단체제론을 참조하며 통일에 대한 사유를 확장하고자 했다. 남북연합이라는 복합국가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남과 북의 점진적 통합을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통일방식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국가 간 관계로서의 특성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로서의 특성의 결합,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남북연합의 연관성, 통일의 보편적 의의의 강화 등 세 차원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의 구성을 논의했다.
목차
국문초록
1. 통일은 여전히 유효한 기획인가?
2. 분단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3. 새로운 통일담론의 유형과 그에 대한 평가
4. 새로운 통일담론의 구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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