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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함께, 규제완화로 인해 오히려 시장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킨다는 비판적 인식도 제기된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완화가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고,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 국가 수준의 특정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규제 정도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부규제의 수준과 소득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OECD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지수와 지니계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규제의 수준이 낮아질수록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는 규제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은 경향이 관찰되었으나, 소득수준이나 정치적 안정성 등 사회발전 수준에 대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한 회귀분석에서는 오히려 규제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불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규제와 소득불평등 간의 반비례 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히 낮은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일부 지표들에 대한 분석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규제수준의 증대가 소득불평등 개선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를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정도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목표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형평’이라는 양극단 내에서 보다 세밀한 규제 완화 방안을 설계해야 하며, 특히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상쇄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 규제와 소득불평등
Ⅲ. 실증분석: 규제 정도가 소득불평등 정도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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