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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711 - 734 (25page)
DOI
10.21888/KPAQ.2021.12.3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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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현대 메리토크라시의 주요 쟁점을 공공 영역, 구체적으로는 교육과 행정 부문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다. 1958년‘메리토크라시의 부상’이래 교육격차와 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이슈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쌓여왔던 바, 여기서는 특히 최근 10여 년간 제기된 비판적 논의를 검토한다. 현대의 메리토크라시는 제한된 개인과 특정 집단에게는 편익을 주지만 장기 손실은 사회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도 아직은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논문이 지향하는 목표는 첫째, 폭넓게 논의된 메리토크라시의 정당화 논리 및 비판을 공유하는 것이다. 둘째, 인사행정의 실적주의와 같은 메리토크라시 관점의 이슈를 정리하되, 실제 공공 및 교육 부문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사회체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되어 온 몇몇 대안을 부분적으로 탐색한다.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 #실적주의 #교육격차 #인사행정 #Meritocracy #Merit System #Educational Disparities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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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맥락과 관련 선행연구
  3. Ⅲ. 교육과 행정 영역의 주요 논점
  4. Ⅳ. 메리토크라시의 대안 논의
  5. Ⅴ. 마무리, 메리토크라시 비판의 비판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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