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교부세의 형평화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지방교부세로 인하여 지방정부 세입 격차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왔다. 본고에서는 지니계수를 바탕으로 한 지역간 격차 측정지수(형평화 계수)의 분해를 통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세입 격차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력이 시계열적으로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준재정수요액 분포의 시계열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지방교부세의 지역간 수평적 불형평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객관화와 더불어 지방교부세의 배분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