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서울산업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정치학), E-mail : isola@snut.ac.kr이 글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론을 선도적으로 실천했던 영국의 경험을 아동 및 가족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시사점을 정리한다. 1996년, 무려 17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정부는 전통적 복지국가를 대신할 사민주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사회투자국가를 제시했다.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은 복지가 갖는 투자적 성격을 중시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그것은 현금급여로 대변되는 소득보장 지출을 억제하고 보육을 비롯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예방적, 투자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 사회투자국가 실험 10년의 결과는, 부분적 성취가 없는 것은 아니나, 활성화를 통한 고용 증대, 빈곤 감소, 보육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만들어내는 빈곤과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은 아직 소득보장체계가 영국보다 훨씬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의 성격도 다른 한국에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복지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현단계 우리의 과제는 사회투자국가의 건설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소득보장체계의 내실화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본을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