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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가치를 유사상장회사의 주식가치와 비교 평가하는 평가방법(이하 “비교평가방법”이라 함.)을 실제 사례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평가방법을 도입하는 경우 단일 또는 소수의 유사상장회사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유사한 업종을 많이 수집하여 최상하위 가액을 제외한 평균가치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교평가방법의 적용시 단순히 업종이 세세분류까지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평가의 편이가 클 수 있으므로 규모의 기준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과세관청에서는 산업․경영․지배구조․재무구조․시장 등을 고려한 폭넓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평가시 비교할 유사상장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료 분석과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구인 평가실을 설치 운용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비교평가방법의 도입에는 많은 평가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평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구나 단체를 활용하는 아웃소싱 방식으로 평가과세체계를 변환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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