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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병천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67 - 8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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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부문의 성과개선 노력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부문의 성과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다양한 부문에서 각종 성과관리제도들이 도입·시행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성과관리 현실에서는 오히려 각종 제도들 간의 비합리적인 연계로 행정의 비능률성 초래 우려와 성과관리의 형식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부부문의 성과관리 분야 중에서 평가와 예산 부문에서의 성과관리제도에 관심을 두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기관평가제도와 기획예산처 주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대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성과관리 대상 및 영역, 일정, 추진체계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실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성과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제도간의 합리적 연계방안 마련으로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현실적인 연계모형 개발과 적용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함의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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