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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59 - 2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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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미의 비교정책학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지배적 패러다임은 각국의 정책 차이를 국내 제도의 相違로 설명하고 있는 신제도주의다. 신제도주의는 그동안 비교정책학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동시에 두 가지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제도” 개념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그 설명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교정책학과 주류 행정학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비교정책학 분야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성주의와 신비교행정학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제도”로써 설명되지 않는 정책 차이를 사회적 구성주의적 변수들에 의해 보완적으로 분석·설명하고 둘째, 신비교행정학과의 이론적 연계를 통해 비교정책학의 행정학적 성격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 결과 확립되는 신제도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신비교행정학 간의 三柱的 협력체제는 비교정책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문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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