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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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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공급대체성의 증가는 기존의 시장획정 방법론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시장획정 방법론의 개선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시장획정 이후의 경쟁상황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보완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즉, 시장점유율이나 허핀달 지수와 같은 단순한 지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경쟁상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3. 수요측면의 보완성과 시장획정디지털 컨버전스는 다수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나로 통합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디지털 기술은 이렇게 통합된 제품과 서비스를 여전히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분리될 수 없었던 제품과 서비스마저도 분리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다. 전화 서비스로 예를 들면 발신과 수신은 물론 접속에 대해서도 시간별, 지역별로 분리하여 통제하고, 가격을 매기고 고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때로는 사실상 융합된 상품을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지나치게 시장을 좁게 획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는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 서로 강한 소비의 보완성을 가진 상품들을 결합재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당국이 지나치게 상품을 세분화하여 분석 대상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예컨대 Gual (2003)은 영국의 Oftel이 이동망의 도매 음성호 착신시장을 Orange, T Mobile, Vodafone 등 개별 사업자들 별로 나누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례를 서비스 간 보완성을 무시한 지나치게 좁은 시장획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Oftel의 획정 근거는 발신자 지불원칙(CPP) 하에서는 착신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전화를 거는 소비자 쪽에서 착신자의 가입서비스를 전환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사업자들이 독점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Gual (2003)은 가입자들은 착신과 발신이 결합된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한 사업자가 착신 가격을 높일 경우 다른 사업자들도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착신 가격을 따라서 높이게 되고, 이 비용부담은 다시 원 사업자의 발신 서비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발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결국 발신 서비스에 경쟁이 존재한다면 착신 서비스에도 경쟁압력이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Gual (2003)의 지적이 과연 착신 서비스에 대한 사전규제가 필요 없다는 충분한 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필자의 시각으로는 적어도 디지털 컨버전스 추세에서 일반적인 시장획정 방법론을 단순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SSNIP 테스트와 같은 시장획정 방법은 대체재들을 순차적으로 동일 시장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진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강한 보완성을 가진 재화들을 결합 판매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수요 탄력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분석적인 시각에서 명확히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두 재화과 가 가치의 면에서 1:1의 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즉 이다. 이 때 통합된 시장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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