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49 - 18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한국사회에서 불안정고용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심화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할 것인지를 질문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성별임금차별과 저평가된 여성노동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임금형평을 제도화한 경험이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첫째,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둘러싼 담론의 정치를 살펴보았으며, 둘째, 두 나라에서 임금형평 관련 조치들이 시행되어 온 과정을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임금형평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무평가 제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두 나라의 임금형평조치가 이룬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캐나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적용하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적극적 모델에 기반한 임금형평법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유사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동일임금법과 반차별법에 근거하여 개별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소송(이의신청)을 통해 임금형평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나라에서 임금형평의 효과는 매우 복합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경제적 지위 격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임금형평조치는 여성이 지배적인 노동시장의 임금을 향상시켰다. 반면에 최근 들어 임금형평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이 경제구조조정, 보수세력의 강화, 그리고 노조의 분산화로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