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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523 - 5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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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시대에 필요한 통일된 협약이 유엔국제무역법 위원회에 의해 최종적으로 초안이 되었는바, 최종초안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통신의 법적효력은 물론이고 기존 국제무역협약 하에서 교환되는 전자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유일한 전자상거래협약이다. 특히 협약의 규정 가운데 적용영역에 관한 한 작업반이 그 간의 토의과정을 반영하여 제시한 최종수정안과는 다른 방향으로 대폭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초안되었다. 본 논문은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적용역영에 관해 최종수정안과 최종초안간을 비교한 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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