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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근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83 - 20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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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촌경제체제개혁을 병행하였다. 그과정에서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농업생산책임제와 촌민자치가 실시되면서 농촌의 경제·사회적 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래 향정촌치 방침하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촌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인 촌민위원회 선거는 중국특색의 농촌정치발전의 새로운모델로 시도되고 있으며, 21세기 중국 농촌경제 및 정치발전의 관건적 요인이다. 왜냐하면 향정촌치정책은 광대한 농촌지역의 경제사회발전의 내재적 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동인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촌민자치는 과도기적이고 초보단계이지만 농촌 기층조직의 성장을 위한 새롭고 현실적인 정치적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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