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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상호연결되어 있고 국가들은 상호경쟁하는 자유화시대에 국제무역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관심에서 본 논문은 출발하여, 자유화가 현실을 이끌고 있다면 경제성장/국제무역과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환경보호는 자유무역의 확대가 목표인 GATT/WTO체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국제환경협정들은 GATT/WTO 규정들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먼저 양자의 관계에 대해 상반되는 두 논리를 들어본다. 환경보호를 위해 자유무역이 강화되어져야 한다는 바그와티(Bhagwati)는 그 근거로 경제성장으로 인한 정부수입의 증가는 무엇보다 오염된 환경을 복구하고 보존하는데 필수적인 재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데일리(Daly)는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인 비교우위론을 공격하고 전 세계의 모든 국민이 오늘날 선진국 수준의 자원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유무역의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자유무역을 이끌고 있는 GATT/WTO 체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GATT의 일반원칙과 20조 예외조항으로 환경관련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조 조항 역시 명확하지 않고 이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는 WTO 분쟁위원회의 패널 역시 환경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음을 환경관련분쟁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유무역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WTO와는 달리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자유무역의 규제를 허용하는 국제환경협정(MEAs)은 지금까지 GATT/WTO체제와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 규정에 의한 분쟁발생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MEAs는 GATT/WTO체제와 새롭게 관계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사항으로 GATT 20조 예외규정을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과 MEAs를 GATT/WTO가 수용하는 등이 논의된다. 갈등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의 관계로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WTO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환경기구의 창설과 그를 통한 다양한 환경협정과 기구들의 협력이 중요함을 결론적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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