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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개혁개방이 촉매제였던 중국농촌의 농가청부제(家庭承包制)는 1980년대 농업의 생산증가와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생산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토지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농촌의 토지정책과 개혀과정 중에 나타난 토지제도의 변화와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개혁 이후 중국 농촌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이 추구한 토지제도의 변화는 지역실정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토지의 유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셋째, 국가, 집체, 농민간 이익분배관계가 비교적 명확해졌지만 농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중국농촌 의 토지제도의 이러한 모든 변화현상의 내면에는 토지의 재산권 문제가 내제되어있다.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새로운 제도들의 전개과정은 시장경제의 수용에 대한 정책과 제도의 다양화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토지의 집체소유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로의 접근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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