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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진영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161 - 18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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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이원적 정통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에서 흔히 등장할 수 있는 분점정부 상황에서 보다 원활한 국회-행정부 관계의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버넌스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국회-행정부 관계가 늘 원만치 않고 분점정부의 등장이 위기 상황으로 직결된다는 오해가 있어 왔으며, 이를 그간 정치과정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간의 부교합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 교정 방법을 모색하였다. 분점정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다는 그 운영에 있어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본 연구는 그것이 지역적 정서에 충실한 한국 정당들의 강한 원외정당적 성격에 있다고 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내정당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논의의 초점을 국회와 그 운영 주체가 되는 의원들에게 맞출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국 정책중심의 정당 활동을 통한 국회의 정책 기능 제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유인책과 함께 그 운영에 있어서도 정책 중심의 연합과 연계망,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버넌스를 지향함으로써 대통령제에서 흔히 등장하는 분점정부의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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