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비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 - 31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참여민주주의는 1960년대 신좌파의 등장과 함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력확장을 통해 빈곤과 착취를 극복하려했던 중앙집권적 복지국가 및 국가사회주의의 관료주의적 억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참여의 민주적·교육적·심리적·분배적 효과를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밀, 코올 등의 참여주의적 정치이론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맥퍼슨, 페이트만, 다알, 바버, 바하라하, 굴드와 같은 현대의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근본적 권리로 전제하고 그 권리를 정치영역은 물론 경제(산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집단적 삶의 영역을 조직하는 근본원리로 삼았다. 그들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도덕적 성숙과 자기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참여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 및 지식을 얻게 해줌으로써 전 국가적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하라하와 보트위닉과 같은 일부 이론가들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성취를 위한 실천적·전략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의 목표로 추구되는 '자기발전' 개념을 더욱 정교화·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참여의 분출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사회를 더욱 분열적으로 만들며, 포퓰리즘적 선동정치를 부추기기 쉽고, '더 강한 자'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엘리트주의적 비판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주의적 비판은 주로 과거의 실패한 사례들을 일반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은 될 수 없다. 이론적·경험적 비판들을 어떻게 해소·극복하는지에 따라 참여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간헐적인 비판적 운동으로 자리매김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